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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고효율설비 지원을 합니다. 노후된 냉난방기 교체 및 개방형 냉장고 문 달기 지원을 하는데요, 관심 있는 소상공인 분들은 확인해 보시고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노후 냉난방기 교체 지원
노후된 냉난방기 교체 지원은 실외기 기준으로 2015년 12월31일 이전에 제조된 냉난방기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에너지 효율 1등급의 신품 냉난방기로 교체를 해야만 지원이 됩니다
신청서류 검토와 기존기기의 제조 일자가 '15년 12월 31일 이전인지 한전의 현장 확인이 필요하니 반드시 기존 기기 철거 전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 2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15년 12월 31일 이전 제조된(실외기 기준) 냉방기 또는 냉난방기를 사용 중인 자 입니다
♣지원제외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효율시장조성사업( EE사업) 참여 고객
- 타 기관 지원사업 (EE사업 제외) 참여 고객 중 타 기관의 지원금과 본사업의 지원금 합계가 신규 설치기기 가격의 100% 를 초과하는 경우
- 신청기간 이전에 이미 기기를 교체.설치한 고객
※ 단, 접수기간 이전 (7월4일 ~7월 16일)에 구매. 설치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구매계약서'와 ' 설치확인서*'를 모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원
*구매계약서 상의 기기 공급자가 설치확인서에 철거 전 기존 기기 모델명과 제조일자 명기한 설치확인서만 인정
지원기기
▷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 냉방기·냉난방기 신품 [붙임 4-엑셀파일] 으로 교체할 경우에만 지원이 됩니다
※ 기존기기와 신규기기는 주된 영업 활동을 하는 장소로, 소상공인확인서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곳이에 설치해야 합니다
※정부 분석 목적으로 활용- 교체 후 설치되는 신규기기가 네트워크형 제품일 경우, 냉난방기를 작동할 때 생성되는 데이터를 고객의 동의받은 다음 정부가 분석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과 지급
▷ 지원금액
구매가격의 40% (사업자당 160만 원 한도) 를 지원하고 구매가격은 설비치를 포함하지 않고 부가세를 제외한 구매 증빙 상의 기기 가격을 말합니다
예) 200만 원 냉방기 3대 교체시, 지원금은 총 160만 원 지급
▷지원금 지급
철거 전 기존기기가 '15년 12월 31일 이전 제조제품임을 현장에서 확인을 해야할 필요가 있으므로, 한전의 현장 확인* 후 3개월 이내 신규기기 설치 및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금의 지급은 지급시스템 구축 완료 후 '23년 9월경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급 개시 전 공고문으로 안내를 한다고 합니다
신청기간
'23년 7월 17일 ~ '23년 12월 31일까지 ( 예산 소진 시 종료)
신청방법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류를 작성 후 소상공인 소재지별 한전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 Fax, e-mail 등으로 접수 [붙임 3 엑셀파일]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접수는 아직 시스템 구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스템이 구축되면 공고문을 통해 안내 예정입니다
필수증빙(서류)
(1) 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한 확인서로서, 지원신청일 현재 유효기간 만료 전인 확인서만 인정
(2) 명판·전경 사진
- 철거 전 기존기기와 설치 후 신규기기의 모델명·제조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명판 사진과 실제 기기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경 사진
(3) 구매 증빙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구매영수증 등의 증빙 자료
부정청구 시
지원 예정인 지원금의 지급중단, 부정이익의 환수, 제재부가금의 부과. 징수 및 후속 지원사업의 참여 제한 등이 가능합니다
| 부정 청구 유형 | 부정이익 | 제재부가금 |
| 자격이 없는데도 지원금 청구 | 지급된 지원금 전체 | 부정이익 ×500% |
| 지원금 과다 청구 | 과다 지급된 지원금 | 부정이익 ×300% |
| 지원금 오 지급 | 잘못 지급된 지원금 | - |
기타 사항
▷사진증빙
이메일 또는 온라인 신청 시, 명판. 전경 사진은 파일로 제출도 가능합니다 파일명 형식은 예시 참조하시면 됩니다
| 구분 | 철거 전 기존 기기 | 교체 후 신규 기기 |
| 명판 | 기존기기_명판.jpg | 신규기기_명판.jpg |
| 전경 | 기존기기_전경.jpg | 신규기기_전경.jpg |
※ 명판, 전경 사진이 여러 장이면 파일명 뒤에 순번 부여
▷문의처
소상공인 소재지별 관할 한전 지사 연락처 [붙임 3]
▷기기정보
식품매장 냉장고 문 달기 지원
개방형 쇼케이스에 Door를 설치 (개조)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설치비용 40%를 지원합니다.지원품목은 단열성, 안전성, 시인성을 확보한 쇼케이스 Door*입니다. 사업기간은 '23년 8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 단열성 (열관류율) , 안전성 (안전 닫힘 기능, 배강도 유리), 시인성 (결로방지) 등으로 자세한 기준 등은 추후 공지 예정
'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7.4) 이후 접수 분에 한하여 소급 적용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사업은 6월부터 시행한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사업」과 비슷한 사업 같은데요, 6월부터 시행한 사업이 궁금하시면 아래로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료출처>
산업통상자원부
Kepco 사이버지점